의안번호: 191456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cfnews.kr2026-08-18중립
【정책 칼럼】 문턱 하나에 가로막힌 일상, 경기도 장애인 노후 주거 지...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장애인 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 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주거약자 용 주택 공급과 주택 개조 지원 을 위한...
ablenews.co.kr2026-08-14중립
경사로에서 알고리즘까지, 접근권은 어떻게 사회권을 현실로 만드는가
활동 지원 과 합리적 편의가 고용의 지속성을 좌우한다. 중·노년기에는 장애와 노화가 중첩되므로 주거 개조... 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 약자 의 이동편의 증진법」,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웹...
mediatoday.co.kr2026-08-12중립
정부가 11년간 하지 않아 사회적기업이 직접 만든 이것은?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0조 1항의 내용이다. 발달 장애인 은 정보 약자 이기에 법에선 정부에게 정책을... 소소한소통은 가이드라인 필요성에 대해 "정보는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등 삶과 직결된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모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3966임기만료폐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공간적 여건을 고려하여 주택개조의 최소안전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0인2015-02-12
1918275원안가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거약자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가구를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 주택개조비용지원 방식을 융자에서 지원(융자, 보조) 방식으로, 지원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국가와 지자체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미등록 임대주택 거주 주거약자로 확대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장2015-12-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