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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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남구의회, 제334회 임시회 개회...6월 16일 제334회 임시회 개회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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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과 태권도 , 해외 공동 진출 나선다
태권도 는 지난 2007년 제정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을 통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최채우 한국기원 이사는 파이낸셜뉴스에 "정태순 한국기원 이사장과 김중헌 태권도진흥 재단 이사장 등 양 기관...
![태권도 와 바둑계 수장, 글로벌 융합 협력 시동을 걸다 [기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6%252F02%252F20%252Fkuk20260220000119.jpeg&w=3840&q=75)
태권도 와 바둑계 수장, 글로벌 융합 협력 시동을 걸다 [기고]
태권도 는 2007년 제정된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을 통해 국가 상징 무도로 지정됐고, 바둑은 2022년 제정된 ‘바둑 진흥 법’을 통해 전통문화 기반 전략 종목으로 명시됐다. 두 종목은 각각 독립...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기원은 전 세계 태권도 중앙도장으로서 종주국 태권도를 상징하는 단체이므로 임원결격사유 강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임원후보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임원 승인 및 승인취소 등을 통해 신망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가 국기원 임원으로 선임되도록 하여 국기원 위상과 권위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 - 태권도진흥재단 목적사업으로 청소년 태권도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태권도 심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종주국 태권도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 - 국기원 임원승인 취소절차를 마련하고, 임원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함 - 태권도 심사 강화를 통한 태권도 권위를 제고하고, 심사수수료의 투명한 집행을 유도하려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기원이 정관 등 제 규정의 중대한 위반, 임원의 궐위 또는 장기간 사고, 임원 간 분쟁, 재정악화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해당 법인을 관리단체로 지정하여 신속한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국기 태권도의 대표 단체가 장기간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는 경우 태권도의 국제적 신인도를 잃을 수 있는바, 자체적인 정상화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조속한 법인 정상화를 도모함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기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법정법인화를 추진함 - 국기원의 임원의 자격요건을 보완하고 부칙 조항 일부를 수정함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 태권도의 종주국인 우리나라가 태권도인들의 자긍심과 국가이미지를 제고시킴은 물론 나아가 후손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세계적 문화유산의 창조와 국가발전의 핵심동력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태권도공원의 성공적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문화관광부장관이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 진흥의 기본방향, 태권도지도자의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태권도지도자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태권도지도자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태권도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시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국가는 태권도의 진흥 발전, 승급 심사 및 연수, 국제교류 등을 위하여 태권도 단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국가는 태권도의 위상제고 및 성지로서의 역할과 태권도 보급, 전시 수련, 지도자양성 등을 위하여 태권도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개별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을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의제 처리토록 함 - 태권도진흥재단을 설립하여 태권도 진흥사업 및 휘장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태권도의 지속적 진흥·발전을 도모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이자 우리나라의 세계적 문화브랜드 역할을 할 태권도공원의 성공적인 조성·운영을 위해 제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려는 것임 -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제고 및 태권도인의 자부심 고취를 위해 “태권도의 날” 조항을 신설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민자유치, 토지수용에 대한 근거조항, 태권도단체 간 역할 정립 및 상호협력 등을 위해 국기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부조항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은 국가가 추진토록 하고, 태권도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조항을 삭제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함 - 태권도 지도자는 체육지도자 중 태권도 종목의 지도자로서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만으로도 양성이 가능하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함 -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 및 태권도인의 자부심 고취를 위해 태권도의 날 지정 조항을 신설함 - 특정 단체 및 시설만을 지정하여 민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를 차별화하는 것은 법 정신에 위배되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통합하여 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만을 둠 - 기부금품의 모집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 - 태권도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토록 하기 위해 국기원의 설립근거를 신설함 - 태권도단체 간 역할정립 등을 위해 태권도진흥재단의 목적사업 관련 규정을 수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태권도지도자의 정의에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4단 이상의 태권도 단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 - 태권도진흥재단에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기원은 전 세계 태권도 중앙도장으로서 종주국 태권도를 상징하는 단체이므로 임원결격사유 강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임원후보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임원 승인 및 승인취소 등을 통해 신망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가 국기원 임원으로 선임되도록 하여 국기원 위상과 권위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 - 태권도진흥재단 목적사업으로 청소년 태권도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태권도 심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종주국 태권도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 - 국기원 임원승인 취소절차를 마련하고, 임원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함 - 태권도 심사 강화를 통한 태권도 권위를 제고하고, 심사수수료의 투명한 집행을 유도하려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기원이 정관 등 제 규정의 중대한 위반, 임원의 궐위 또는 장기간 사고, 임원 간 분쟁, 재정악화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해당 법인을 관리단체로 지정하여 신속한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국기 태권도의 대표 단체가 장기간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는 경우 태권도의 국제적 신인도를 잃을 수 있는바, 자체적인 정상화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조속한 법인 정상화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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