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55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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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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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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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1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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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와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3년으로 상향하여 숙련된 항공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4-29
221811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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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의료 인력인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군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
황희의원 등 10인2026-04-06
221486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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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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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83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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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이 우수한 장교를 확보하기 위해 각종 사업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 군의 중기복무 장교 획득 현황은 매년 소요 대비 미달인 상태임 - 육?해?공군사관학교 출신 장기복무 장교의 조기전역 지원 가능 시기를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조정 연장하여 군이 확보한 우수한 장교 인력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1인2014-07-31
1911432임기만료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자에 대해서도 육?해?공군사관학교의 경우와 동일하게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손인춘의원 등 10인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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