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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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군인의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하고, 일ᆞ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직권 휴직 처분을 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하여 객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육아휴직 대상 확대, 특별진급 대상 확대, 성범죄 및 마약 범죄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개정 등을 통해 군인의 일·가정 양립 지원, 사기 진작, 복무 활성화, 아동 및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한 예우는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짐 - 사망자의 분류 기준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순직자의 범주를 세분화하며 여 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하여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 -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군인의 휴직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신설하고, 이들의 휴직기간을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방부대에서 복무 중에 임신한 여군의 과로사는 공무와 관련성이 있어 순직에 해당한다며 사망한 여군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재심사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함 - 여군의 모성보호를 위한 근무여건 개선 등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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