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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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60공포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휴직을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6-04-22

2212861본회의 심의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 자녀 연령을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됨.

최기상의원 등 10인2025-09-10

2212231본회의 심의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직권휴직이 아닌 본인의 신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0인2025-08-19

- 공무원의 불임·난임 치료가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저출산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박광온의원 등 20인2015-04-02

1904872수정가결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 가족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을 연장함

정부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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