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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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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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49공포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휴직을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6-04-22

2213949본회의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임·난임휴직을 본인 의사에 따라 신청 가능하게 하고,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11-06

2212860본회의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의 연령 및 학령 요건의 상한을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최기상의원 등 11인2025-09-10

유사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불임·난임 치료가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저출산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불임·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이 가능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20인2015-04-02

1904874수정가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여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해서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을 단축하고 가족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함 - 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을 연장함

정부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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