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9463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생리휴가는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생리휴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인사상 불이익, 생리휴가의 무급화로 인하여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도록 하여 여성 근로자의 권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소하의원 등 10인2017-09-18

2000710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 관련 진료를 받은 사람이 2008년 173,650명에서 2014년 215,392명을 기록함 - 난임가구에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저출산·고령화에 매우 유의미한 대책이 될 것임 - 난임 관련 사유에 대해서 일부 사업장에서만 휴가를 허용하는 등 회사별로 그 허용 여부에 차이가 있어 보완이 절실함 -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관영의원 등 10인2016-07-06

1905344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법률에 명문화하여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관영의원 등 13인2013-06-05

유사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음 - 난임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되고 있으나 직장생활에 따른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음 -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진단을 거쳐 병원의 시술이 필요함 - 여성의 경우에는 수정난의 착상을 위하여 일정 기간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법률의 보호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법에서 보장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박광온의원 등 11인2015-05-01

1905344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법률에 명문화하여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관영의원 등 13인2013-06-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