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554임기만료폐기개정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2860임기만료폐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댐건설사업 추진절차에 따르면 댐건설 여부가 상당부분 결정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어 댐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 등의 반발이 극심한 실정임 -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설치하여 댐건설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하며, 댐 건설기간에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댐 주변지역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댐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동원의원 등 11인2014-12-05
1914249임기만료폐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규 댐 건설을 통한 수자원의 확보는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댐 건설을 자제하고 기존에 건설된 댐을 효율적으로 유지ᆞ관리할 필요성이 증대함 - 기존댐의 평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댐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 등 10인2015-03-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