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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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인천 송도·강화 일부, 공항 소음 영향도 조사 대상 포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330646_670302_292_v150.jpg&w=3840&q=75)
[단독] 인천 송도·강화 일부, 공항 소음 영향도 조사 대상 포함
공항 소음 영향도 조사는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조사다. 서울항공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28년 1월1일 수도권 소음대책지역 과 소음대책 인근...
![[단독] 못 옮긴 군 공항 …수원·화성 피해 보상액 눈덩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329273_668273_521_v150.jpg&w=3840&q=75)
[단독] 못 옮긴 군 공항 …수원·화성 피해 보상액 눈덩이
특히 소송 배상과 별도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상금도 지급되고 있다. 현재 양 지역 의 누적 보상금은 1000억원에 육박한다. 군 공항 문제가 미뤄질수록 사회적 비용은...
강화군, 항공기 소음 대응 민간 대책 위 구성…주민 피해 조사 나선다
그러나 강화군 내 상당수 피해 지역 은 현행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 지역 지정 기준인 57Lden에 미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주민들은 농촌 지역 의 경우 도시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철도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본계획 수립, 보상금 지급 등을 통해 주민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임.
철도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 철도소음으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음 - 해당 지역 주민의 피해를 완화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군 공항 및 민간공항의 경우에는 소음피해 방지대책,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포함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어 철도 주변 주민들과 공항 주변 주민들과의 형평성에 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실정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은 오랜 시간 항공기 소음과 분진, 고도제한 등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어왔음 - 85웨클 이상 소음지역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 법에서도 거주가 힘든 지역으로 판결한 85웨클 이상 소음지역에는 이주를 전제로 한 이주대책 마련이 필요함 -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촉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주체를 변경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전기료 지원 및 이전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공항시설관리자 등이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 및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ᆞ시행하는 때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소음대책사업의 신청기간이 2년 밖에 되지 않아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기간이 도과하여 소음대책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에 포함될 사업의 종류를 확대하고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소음대책사업의 신청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함 - 공항소음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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