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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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2조원 투입
/신상진 성남시장 “이에 성남시는 오늘,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 시는 도로·상하수도· 지역난방 등 기반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학급 증설 등 교육 인프라 확충 비용도 부담할...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에 2040년까지 2조 원 투입
지원 금액은 지역 별로 분당구 1조868억 원, 수정·중원구 6,937억 원 등이다. 재원은 수정·중원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운용해 온 기존 정비 기금을, 분당에서는 노후계획 도시 정비법 에 따라 2030년부터...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정비 에 2040년까지 2조 원 지원”
우선 도로와 상하수도, 지역난방 등 ‘공공 기반 시설 구축’ 비용으로 분당 2천955억 원, 수정·중원... 재원은 수정·중원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운용해온 기존 정비 기금을 활용합니다. 분당에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의 전 과정에서 주민의 권익 보호는 미흡한 반면, 사업시행자의 권익만 강화되고 있어 제도 전반의 개정이 필요함 - 특별시장ᆞ광역시장 등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시장ᆞ군수가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서면동의서 등을 직접 받도록 하며,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주변 지역에서 같은 규모의 영업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임대보증금ᆞ임대료의 증액분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정비구역 내 주택 또는 상가의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 무분별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방지하고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 정비사업과 관련된 제도를 개정하려는 것임 -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을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자연적ᆞ문화적ᆞ역사적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도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함 - 조합설립인가 및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주민의 동의 비율을 상향조정함 - 조합 설립인가등이 취소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합 등이 사용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함 - 토지등소유자 등의 100분의 10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서면동의서 등을 시장ᆞ군수가 직접 받도록 함 - 과밀억제권역인 특별시ᆞ광역시 또는 대도시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부과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의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상향조정함 -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주변 지역에서 같은 규모의 영업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임대보증금ᆞ임대료의 증액분을 고려하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이 아파트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현실에서 계속하여 진행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진퇴양난의 실정임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 지원을 강화하고, 추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소형 평수로 위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이 촉진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정비구역 지정은 되었지만 정비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비구역지정 취소,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하고, 추진위와 조합이 종전에 사용한 경비에 대해 공공이 지원하여 조속한 출구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재개발 방식의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원주민 재정착률이 10~20%에 그치고 있는 재개발의 방향을 원주민들이 보다 낳은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재설정하여야 함 - 무분별한 구역지정을 방지하기 위한 노후도 요건을 필수요건으로 규정하여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알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주민들의 의사가 왜곡되는 문제점이 존재함 - 재개발 사업에 있어 세입자 보호대책의 보완이 필요함 -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조합원 소유 건물의 세입자에 대해 조합이 손실보상을 할 경우, 조합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산정시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감액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세입자에 대한 보상을 통한 권리가액 하락을 피하기 위해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등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정비사업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요구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 - 임대인들은 세입자들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조합이 아닌 임대인 개인이 세입자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때에도 주거이전비 및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도시정비법 및 공익사업법이 정한 손실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명도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조합원 소유 건물에 임차한 세입자에 대해 손실보상을 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산정시 이를 감액할 수 없게 하는 조치가 필요함 - 정비구역의 지정 기준을 강화하고 조합설립동의서에 개별 분양예정인 대지·건축물의 추산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정비사업비 증액의 경우 조합원 동의요건을 강화함 - 인가자문위원회의 설치,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 소수 조합원의 해임청구 및 소수 조합원의 자료제출요구권, 추진위원회임원 및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의 연대보증 금지, 세입자 보호대책 보완 등을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 예정지 선정 방식에 대한 투기현상, 사회비용 증가와 주거 커뮤니티 붕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위주의 획일적 주택공급에 따른 주거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주거지의 종합적인 정비·보전 및 관리계획 도입, 주거환경관리사업 제도의 신설과 그에 따른 세부 시행방법, 시행자, 관리처분, 지원방안, 정비기반시설의 부지의 무상양도 등을 정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 주거지의 종합적인 정비·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시·도 조례로 정하는 계획을 수립할 경우 정비예정구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기본계획 수립 시 현행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행방법을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확대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도록 함 -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의 완화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 -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와 주택개량을 시행방법으로 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정비사업 후 건축물을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에서 제외함 -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시설은 현행 정비기반시설과 임시수용시설로써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신설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주요 사업대상 중 하나인 공동이용시설을 추가함 -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일 경우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가하고 시설의 종류도 공동이용시설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시행됨 - 사업의 특성상 사업 손실이 불가피하고 주민자력에 의한 사업추진이 곤란함 - 사업시행자와 주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구역내 국유지ᆞ공유지 무상양여와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하에 공공이 전담 시행하는 국가 정책사업임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부족은 주민과 사업시행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져 주민의 재정착 저하 및 주민이주를 촉진시켜 공동체가 와해되고, 공공사업이 곳곳에서 지연되거나 답보상태에 있음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 및 현실화 등을 통해 사업추진 동력을 부여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저소득주민 거주지역의 정비를 촉진함으로써 거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무상귀속 대상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정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실무상 해석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한정하여 무상귀속(양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정비기반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도 무상귀속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하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주차장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의 용도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공중(公衆)의 이용에 제공되거나 공공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포함되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비용 일부를 보전할 수 있게 되었으나 정비사업 중단에 대한 유인으로서 미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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