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54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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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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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특별조사는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선정을 통해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자체점검만 이루어지는 소방대상물의 경우 소방시설 등이 불량인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소방특별조사를 소방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공개 게시하도록 하고 소방안전관리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화하여 소방대상물의 화재 등에 대한 예방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1인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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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소방서장 등이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 또는 사용의 금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조치명령의 연장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률이 아닌 훈령이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0인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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