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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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기존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후규제영향평가와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시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등을 의무화하며, 국제규제협력 및 규제정보시스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개선 업무수행 공무원 면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함.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이 자체 규정을 신설ᆞ강화하려는 경우에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도록 하여, 유사 행정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ᆞ의무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시에도 심사를 강화하고, 기존규제에 대한 사후평가 체계 구축,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등을 통해 행정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도 그 폐지 등의 필요성 및 영향을 평가하여 무분별하게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에는 반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함 -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편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 규제개혁위원회가 정부의 법안 제출 과정에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며 그 결정이 국민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 - 규제개혁위원회는 결정의 권한만 있을 뿐 그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 중 정부 부처 간 규제정책의 조정이나 규제정비 업무의 총괄 등은 그대로 두고, 규제심사의 비중은 그 책임 범위에 맞게 권한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 규제개혁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편향적 결정과 위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ᆞ보존ᆞ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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