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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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교육부 소관 개정안 8건 국회 통과… 특수교육·교권보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151140_112559_2950.jpg&w=3840&q=75)
[달라지는 것] 교육부 소관 개정안 8건 국회 통과… 특수교육·교권보호...
교육부 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면서 지역 기반 진로교육 생태계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 연구윤리 실태조사 가능해진다… 학술진흥법 개정 「 학술진흥법 」 개정으로 학술 ...
'교원지위법' 등 교육부 소관 8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는 이날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법률안 8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개정 학술진흥법 은 교육부 장관이 연구윤리 실태조사 를 위해 대학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업·비대면 상담도 교권보호 범위…반복 민원 아니어도 교권침...
교육부 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윈지위법) 등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이 국회... 학술진흥법 개정안은 학술 관련 기관·단체의 활동을 육성·지원하고 연구윤리 실태조사 를 실시할 수 있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마다 실태조사를 규정한 내용이 상이함 -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이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마다 실태조사를 규정한 내용이 상이함 -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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