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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454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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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마다 실태조사를 규정한 내용이 상이함 -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이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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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542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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