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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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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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대상 성희롱ᆞ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별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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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해 교육감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전담조사관의 조사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4-12-18

2205221상임위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업무 관련 갈등 조정, 관계 개선 및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관련 상담 조기 지원 업무를 시도교육청 전담부서에 신설하여 교육감의 임무를 강화하는 법안

김대식의원 등 15인2024-11-04

유사 개정안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마다 실태조사를 규정한 내용이 상이함 -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이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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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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