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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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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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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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2년 8월에 현행법이 제정되었음 - 법률 제정 이후 작은도서관이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내용이 미흡하여 진흥법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 작은도서관의 정의, 업무와 등록,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등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해당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관할 시ᆞ군 또는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특별시ᆞ광역시ᆞ도의 지원비에 대응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비를 편성ᆞ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ᆞ도지사”라 함)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립ᆞ운영하려는 자는 설립 기준 등을 갖추어 해당 작은도서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ᆞ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자가 작은도서관을 폐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작은도서관 진흥법안(대안)
- 2009년 1월 9일 김재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작은도서관진흥법안」과 2009년 1월 14일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작은도서관 지원법안」에 대하여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2011. 12. 21) 및 제2차(2011. 12. 22) 회의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작은도서관 진흥법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12. 23)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작은도서관의 설립 주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기여하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작은도서관을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 정의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함
작은도서관진흥법안
- 작은도서관 진흥과제는 민간에서 출발하여 2002년 부천시가 지자체 민간협력모델로 발전되어 2004년부터 국가과제로 추진되어 왔음 -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식발전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강화하는데 기여해왔음 - 21세기 지식 정보기반 사회를 맞아 국민의 생활밀착형 도서관 인프라 발전에 대한 희망과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 작은도서관 진흥은 국정의 주요 과제로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함 - 작은도서관에 대한 법적 개념을 정립하고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행정·재정 지원사항 및 민·관협력 활동의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진흥의 지속성 확보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작은도서관을 생활영역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서비스를 손쉽게 제공받게 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소규모 도서관으로 정의하고, 국민의 생활영역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 작은도서관과 특정 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도록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자치운영 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기구를 두도록 함 -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도서·자료의 구비와 정보공유시스템 및 운영 예산 등을 지원하도록 함 - 작은도서관 시범지구(시·군·구 단위)의 지정·육성을 통해 작은도서관 운동의 보급·확산에 기여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작은도서관의 운영실태에 대해 조사하여 그 조사결과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작은도서관 지원협의회, 작은도서관 지원센터,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를 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마다 실태조사를 규정한 내용이 상이함 -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이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마다 실태조사를 규정한 내용이 상이함 -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정비가 필요함 - 이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 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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