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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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이 지켜주는 '교원'에 보육교사는 없다
어린이집 교사는 2024년 소관 부처가 교육부 로 옮겨갔음에도, 법적 신분은 여전히 유아교육법 상 '교원'이... 전국보육 실태조사 '(333쪽)에서 보육교사에게 권리 침해의 원인을 물었을 때, '교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 및...
![[달라지는 것] 교육부 소관 개정안 8건 국회 통과… 특수 교육 ·교권보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151140_112559_2950.jpg&w=3840&q=75)
[달라지는 것] 교육부 소관 개정안 8건 국회 통과… 특수 교육 ·교권보호...
교육부 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 청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면서 지역 기반 진로 교육 생태계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 연구윤리 실태조사 가능해진다… 학술진흥법 개정 「학술진흥법」 개정으로 학술...
'교원지위법' 등 교육부 소관 8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핵심요약 ' 교육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민원도 교육 활동 침해행위 포함 대학, 교육부 연구윤리 실태조사 ... 교육부 는 이날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법률안 8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하여 국ᆞ공립 유치원의 교육을 질을 높이고 유아교육의 불평등을 완화하여 유아의 질 높은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의 학급수와 학급당 유아 수를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 질 높은 유아교육 실현을 위하여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 상한 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교육부장관에게 5년마다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시·도 교육감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의 확대,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미래과제들이 증가함에 따라 5년 단위의 기본계획으로는 경제 저성장을 비롯한 저출산 등의 국가적 난제들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마다 실태조사를 규정한 내용이 상이함 -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정비가 필요함 - 이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와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 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마다 실태조사를 규정한 내용이 상이함 -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이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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