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53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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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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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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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45상임위 심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계약서 보존 관련 사항과 과태료 규정을 이관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0인2026-07-31
2217610상임위 심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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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의원 등 11인2026-03-19
2207898상임위 심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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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2025-02-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4538수정가결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마다 실태조사를 규정한 내용이 상이함 -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이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5-04-01
1914537수정가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마다 실태조사를 규정한 내용이 상이함 -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정비가 필요함 - 이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 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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