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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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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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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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94공포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ᆞ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를 확대하며, 아동학대 범죄자의 자격 재교부 기한을 범죄 경중에 따라 세분화하고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요건으로 하는 등 영유아 보육ᆞ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위헌성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6-03-30

2216052본회의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 제한 기간을 경중에 따라 조정하고, 자격 재교부 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며, 한국보육진흥원에 보육자격 취소ᆞ정지 등의 업무 위탁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별 차등 없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

박성준의원 등 10인2026-01-14

2126653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 설치ᆞ운영 및 근무에 관한 결격기간과 보육교사 자격 재교부 금지기간을 현행 10년에서 법원이 선고하는 취업제한기간으로 변경하는 법안

강기윤의원 등 10인2024-04-26

유사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의 보호의무를 다해야 할 어린이집에서 교사와 원장 등에 의한 아동학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 아동학대 위반 교사와 원장 그리고 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해 영구히 자격을 재취득 하거나 새로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도록 퇴출시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임 -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주의·감독을 게을리 한 것으로 보고 1회 위반시 1년 이상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하도록 함 - 어린이집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시 종전의 어린이집에 내려친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유를 불문하고 행정제재처분을 반드시 승계토록 함 -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거나 위반했을 경우 원장과 교사의 자격을 취소토록 하고, 영구히 자격을 재취득 할 수 없도록 함

김영록의원 등 10인2015-01-15

1914136부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집의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자에 대한 제재 및 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함 -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전문요원을 두도록 하고 위법행위 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하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재난대비 안전 등 종합안전교육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 - 장기 해외 체류아동의 경우 양육수당 지원을 정지하도록 의무화함 - 보육비용 신청과 관련하여 서면고지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도 고지가 가능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두도록 함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하고, 설치 및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를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재난대비 안전, 인성함양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심의사항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양육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여 과도한 복지지원을 방지하고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이 보조금의 부정 교부, 아동학대 행위 등 위법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지단체장은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나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 위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함

보건복지위원장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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