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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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종배 의원,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에 의하면, 한국 소비자 원장 은 소비자 의... 한국 소비자 원장 이 소비자 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 , 정책 건의 사항이나 국가 또는 지자체에 시정조치 , 제도개선 을...
이종배 의원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하는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에 의하면, 한국 소비자 원장 은... 한국 소비자 원장 이 소비자 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 ·정책 건의 사항이나 국가 또는 지자체에 시정조치 · 제도개선 을...
이종배, ' 소비자기본법 ' 개정안 대표발의
하는 ' 소비자기본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 에 따르면 한국 소비자 원장 은... 원장 이 소비자 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 ·정책 건의 사항이나 국가 또는 지방정부에 시정조치 · 제도개선 을 건의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건의한 제도나 정책에 대해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검토 후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보호 정책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소비자원장이 제도·정책적 건의내용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조치·제도개선 내용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소비자원장이 제도·정책적 건의내용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조치·제도개선 내용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소비자후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법령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법률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소비자관련 법령의 개선에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비자안전센터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해 물품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한국소비자원장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원장의 시정권고를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요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음 - 원장은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수락여부 및 그 이행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요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속히 조치여부를 결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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