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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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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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 의무자에 수입·판매자를 추가하고, '폐기·반송 명령'에 '회수 명령'을 추가하며, 소속 공무원이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즉시 회수·폐기·반송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며,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자에 대한 피해복구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과 관련된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승인을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 중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허가 및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을 받도록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시설 등 관련 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 중에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이용시설에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이용승인을 받도록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방출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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