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527임기만료폐기개정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4525임기만료폐기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국가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울산지역의 기술.지식혁신을 주도하는 창의적.실천적인 전문 기술.경영.교육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임 -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음 -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위반 사례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여 이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배덕광의원 등 10인2015-04-01
1914521임기만료폐기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기관임 -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음 -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위반 사례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여 이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배덕광의원 등 10인2015-04-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