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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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올해 기계산업, 수출 감소 전망 外 [ 과학 게시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news24.com%252Fv1%252F1e2d1822ff21be.jpg&w=3840&q=75)
올해 기계산업, 수출 감소 전망 外 [ 과학 게시판]
기초연구 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벨상 수상자 3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외국인회원 선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정진호)은 23일 ‘2026년도 제1회...
국가 설립 한의학 연구 원은 있는데 왜 의학 연구 원은 없을까
의학계에서조차 지원 이나 육성 전략이 부족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민국의학 한림원 ... 전 교수에 따르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기초연구 법)에 기초 과학 과 기초연구 에 대한 정의는 있지만...
![[Who Is ?] 유상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10%252F20241013171558_28540.jpg&w=3840&q=75)
[Who Is ?] 유상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양성 및 기초연구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세부적으로는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개발 (370억 원)과 양자 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예산(252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기초연구 분야 지원을 체계화하고 독립법으로서 지위를 강화하며, 정부와 연구자의 책무, 다양한 시책 수립 등을 위한 근거를 명시화하여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기관임 -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음 -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위반 사례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여 이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국가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울산지역의 기술.지식혁신을 주도하는 창의적.실천적인 전문 기술.경영.교육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임 -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음 -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위반 사례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여 이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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