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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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조원 물어냈는데 AI 학습 합법?…美 법원의 저작권 기준
미국 저작권 법의 기본 틀은 1976년 저작권법에서 마련됐지만,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개정됐다. 다만 AI 학습과 생성형 AI가 등장한 이후의 쟁점을 직접 규정한 법 조항은 부족해 법원이 기존의 공정 이용 원칙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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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성장·균형· 기본 소득·녹색도시·시민주권을 주요 시정 운영 원칙으로 제시하며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2022년 국회 도서관 의회법률정보회답 이용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2023년 국회 도서관 전자 도서관 이용부문...
부평 현대3단지, 정비계획 변경 동의서 징구…재건축 본궤도
과거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 계획이 수립된 단지는 현행 도시정비법 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아 사업 초기부터 정비계획의 법적 성격 과 변경 절차를 둘러싼 혼선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비계획 변경 동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자료의 납본 의무 제외와 거짓 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통해 납본제도 및 정당한 보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법 개정에 따라 보호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고,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 시 업무 공백 방지,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신청 주체 명확화, 광역대표도서관 운영 방식 명시, 전문 및 특수도서관 설립 운영 규정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권한 위탁 대상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법 개정에 따라 보호감호소를 삭제하고 치료보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며,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 시 직무 수행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업무 일부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서관간의 지원·협력체계 기능 등을 수행하는 지역대표도서관의 정의와 공립 공공도서관의 범주를 명확히 함 -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수집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의 납본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를 납본할 경우 디지털 파일로도 납본토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등에 대하여 2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도서관의 시설 등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공립 공공도서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으로 확대함 - 사서의 정의를 신설함 - 도서관 자료를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위촉 위원장의 임기를 규정함 -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책 개발 업무를 제외하고, 도서관 연구소를 자료보존연구센터로 개칭함 -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의 납본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디지털 자료의 납본 수집 근거를 신설함 -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립도서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관의 관종을 구분하고 있음 - 특수목적을 위해 설립된 장애인·병원·병영·교도소도서관을 특수도서관으로 분류하여 도서관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함 -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수집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디지털 파일로도 납본토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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