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기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출하기로 함 - 제26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고 2건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국민들의 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암 예방의 날을 정하여 암 예방과 관련된 행사 및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암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에 소재하는 종합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하여 지역단위의 암예방·진료 및 연구 등 암관리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암조기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암검진서비스를 제공하게 함 - 암조기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의 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암 예방의 날을 정하여 암 예방과 관련된 행사 및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도에 소재하는 종합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하여 지역단위의 암예방·진료 및 연구 등 암관리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함 - 암조기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암검진서비스를 제공하게 함 - 암의 예방, 진료 및 연구 등 암관리에 관한 지역단위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역암센터를 지역별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단위 주민들의 암 치료기회의 확대와 지역특성에 맞는 암관리사업의 수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암조기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암조기검진사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암 발견율을 높이고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의 대상,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전문기관 및 병상 등 관련 인프라의 부족으로 그 이용률이 매우 낮음 - 말기환자 완화의료를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말기암환자와 그 밖의 질병에 걸린 말기환자의 완화의료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질병에 따른 고통을 완화하여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의 활성화와 완화의료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체계적·전문적인 지원기구의 설립이 요청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하여 완화의료기금을 설치하고 완화의료재단을 설립하도록 함 - 완화의료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완화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함 - 완화의료기금은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 지원, 의료기관의 완화의료 제공을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