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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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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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100일, 3만7000명에 맞춤 서비스…지역별 격차는 과제

아니라 이용 자 만족도, 재가생활 유지기간, 요양병원 입원율 변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노력도 평가에 반영한다. 암 수술 환자 부터 장기입원 장애인까지 지원 제도 시행 이후 의료 ·요양...

doctorstimes.com2026-07-01중립

[병원계 소식] 7월 1일

데이터·AI 연구세션에서는 의료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질환의 진단 정확도를 높이고 환자 맞춤형 진료에 활용될 연구 6편이 소개된다. △ 국민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 한 소아 고혈압의 ICD-10 진단코딩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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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家]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⑤ㅣ탈모약 논쟁 속 필수 의료 ·연금 ...

이용 할 수 있고 국민 들이 제때, 어디서나 질 높은 필수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 건강보험 을 지역·필수 의료 중심으로 대폭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 2026-06-16 국민 연금 감액 기준 월 519만원으로 완화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같은 개념을 달리 표기하거나, 인용 대상 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용어와 자구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령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백종헌의원 등 12인2026-08-25

221732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손솔의원 등 10인2026-03-09

2216619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간병'을 명시하고, 취약계층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미화의원 등 13인2026-02-05

유사 개정안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말기환자의 대다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하기를 원하고 있음 -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은 국가가 국민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완화의료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에서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완화의료전문기관 및 병상 등 관련 인프라의 부족으로 그 이용률은 매우 낮은 실정임 - 말기환자 완화의료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말기환자에 대한 전인적(全人的)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려는 것임 - 법률의 제명을 「암관리 및 말기환자 완화의료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말기환자를 암, 뇌졸중, 치매, 후천성면역결핍증, 파킨슨병,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울혈성 심부전, 만성 신부전, 만성 간경화, 만성 폐질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정의함 - 말기환자 완화의료 대상자를 말기환자로서 본인이 완화의료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함 - 의료인은 말기환자를 진단·치료하는 때에는 해당 말기환자에게 그의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 완화의료의 선택과 이용 절차, 말기환자 사전의료계획의 수립·변경 및 철회에 관한 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설명을 들은 19세 이상의 말기환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완화의료의 이용 등에 관한 말기환자 사전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완화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김춘진의원 등 10인2015-04-01

1914351대안반영폐기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의 활성화와 완화의료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체계적·전문적인 지원기구의 설립이 요청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하여 완화의료기금을 설치하고 완화의료재단을 설립하도록 함 - 완화의료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완화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함 - 완화의료기금은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 지원, 의료기관의 완화의료 제공을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

이명수의원 등 12인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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