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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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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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에 대한 수질조사를 실시할 때에 항생물질에 대한 측정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 수질오염실태를 측정할 때에는 수질측정망 주변의 수질오염원의 특성과 관련된 항생물질, 농약,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여 측정하도록 함 - 수질조사·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굴착행위 변경신고제도, 사후관리제도, 오염방지 조치상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보고규정을 폐지하고,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취소와 시공업 등록취소 대상을 완화함 - 시공업 및 영향조사기관 결격사유를 조정함 - 지하수개발?이용자와 오염유발시설 관리자로 하여금 수질검사, 지하수개발?이용 상황, 오염방지조치상황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및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행정편의 위주의 규제임 - 규제완화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지하수 시공업, 영향조사기관 등록시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결과 및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토양오염 관련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정보의 생산 보급 및 국민의 정보접근권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함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제외하고는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오염개연성 시설의 정확한 현황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양관련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주유소 양도에 따른 상호나 대표자 변경 시 각각의 환경법령(토양법, 수질법, 대기법)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동일한 사항에 대한 중복신고의 문제가 지적됨 - 환경부장관이 전국의 토양환경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토양오염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토양측정망?토양오염실태조사?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관련 산업체 현황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함 - 오염물질저장시설?폐광산지역?금속제련소 등 전국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분포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위해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토양오염원 관련 자료의 제공을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잠재적인 토양지하수 오염의 사전예방정책 추진에 활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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