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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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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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사회 및 상임임원 정수를 축소하여 의사결정의 효율화 및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운영 및 조직구조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그 선고형 전부를 선거범죄에 대한 형으로 의제하여 임원 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음 - 수산물 등의 위탁ᆞ공동 판매 기능 중심이었던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경제사업 부문이 수산물 등의 유통ᆞ가공ᆞ판매 및 수출 기능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수산물 등의 판매활성화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함 - 최근 수산물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이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들이 모색되고 있으나 개별적인 사업 수행 시 사업 규모가 작아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는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ᆞ가공ᆞ판매 및 수출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는 수산물 등 판매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그 실적을 평가ᆞ점검하여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 연근해선원 고용 및 복지 지원 사업을 수협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추가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러 개의 조합이 공동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법인을 설립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현재 운영 중인 공동사업체에 대해서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인정하여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다양한 수산물 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구역 안에서 수개 조합이 공동으로 경제사업 중 보관·판매 및 검사사업과 이용·제조 및 가공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들은 법인이 아닌 협의회 기능에 머물러 법인에 부여되는 각종 세제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음 -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2004년 12월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만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이에 따라 이미 30개의 농업협동조합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만들어 활발한 경제사업을 벌이고 있음 - 조합공동사업법인 제도를 도입하여 품목별·지역별로 수산업협동조합 간에 경제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하여 기존의 조합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도록 함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임원이 사업목적 외에 자금의 사용 또는 대출한 경우와 투기의 목적으로 법인의 재산의 처분 또는 이용한 경우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임원 등에 관하여 법인의 설립 시와 정관의 변경 시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집행한 경우, 법정적립금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결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출자금액의 감소를 의결한 때에 그 의결에 대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청산인의 직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청산인의 재산분배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청산인이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임원 등이 공고 또는 최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또는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최고를 한 때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러 개의 조합이 공동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법인을 설립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현재 운영 중인 공동사업체에 대해서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인정하여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다양한 수산물 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사회 및 상임임원 정수를 축소하여 의사결정의 효율화 및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운영 및 조직구조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그 선고형 전부를 선거범죄에 대한 형으로 의제하여 임원 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음 - 수산물 등의 위탁ᆞ공동 판매 기능 중심이었던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경제사업 부문이 수산물 등의 유통ᆞ가공ᆞ판매 및 수출 기능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수산물 등의 판매활성화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함 - 최근 수산물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이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들이 모색되고 있으나 개별적인 사업 수행 시 사업 규모가 작아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는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ᆞ가공ᆞ판매 및 수출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는 수산물 등 판매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그 실적을 평가ᆞ점검하여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 연근해선원 고용 및 복지 지원 사업을 수협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추가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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