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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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초점] 기로에 선 어업용 면세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0%252F257685_99483_574_v150.jpg&w=3840&q=75)
[초점] 기로에 선 어업용 면세유
1972년 도입된 농어업 용 면세유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영구적인 제도가 아닌 일몰규정이 마련된 한시적 제도로 2~3년 주기로 조세특례제한법 을 개정,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국회,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피해 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안' 등 114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주영 의원 등 10인 발의) 만 나이로 사회적ㆍ법적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사회적ㆍ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이번 주 국회에서는] 정무위 등 6개 상임위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7%252F233222_135056_4856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정무위 등 6개 상임위 개최
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서삼석 의원 등 11인 발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정태호 의원 등 12인 발의) ▲ 농어업 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서삼석 의원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농업ᆞ임업ᆞ어업용 등의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어민의 영농ᆞ영어비용의 경감을 목적으로 지난 1972년부터 도입이 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 농ᆞ축산ᆞ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농어업용 등 석유류에 대한 면세의 일몰기한을 각각 10년씩 연장함 - 국내 농어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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