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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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현근 칼럼] 연평도 포격 13주기, 서해5도에 이동권은 생존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today.com%252Fnews%252Fphoto%252F202311%252F236809_238159_523.jpg&w=3840&q=75)
[조현근 칼럼] 연평도 포격 13주기, 서해5도에 이동권은 생존권
외국의 경우 독일, 캐나다, 핀란드 등 국가는 주민의 이동권을 독립 조항으로 규정하고 이동의 자유 나... 이러한 '정주의 특수성'으로 주민들은 직업 선택 과 대체 소득의 한계뿐 아니라 뭍으로 이동하는 것을 지금까지...
![[202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1) 해상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5%252F187673_72470_3658.jpg&w=3840&q=75)
[202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1) 해상법
부분은 직업 의 자유 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의견 사업개선명령의 근거조항인 해운법 제14조 제1호는... 이행을 선택 한 경우 그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며, ② 이 사건 운임채권은 쌍무계약인 이 사건...
고개드는 통진당 세력...그들의 과거 의정활동 추적해 보니 | "保安담당...
지난 1월 29일 옛 통합진보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인사들은 자유 한국당 당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낸 황교안... 일부개정법률안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1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전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운 시황을 분석하여 독자적인 해상운임 지수를 생성하고 선박 도입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운거래 지원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인허가 및 신고 민원에 대해 협의간주제, 자동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함 -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등은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 - 안전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해운 시황을 분석하여, 독자적인 해상운임 지수를 생성하고, 선박 도입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운거래 관련 지원기관 지정근거를 신설함 -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 공모ᆞ가담 행위를 방지하도록 함 -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 등의 피해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ᆞ요금 및 운송약관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여객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유류세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데에 공모ᆞ가담한 석유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는 유류세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하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함 -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제도를 마련하고, 여객선 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폐지 등을 함 -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에 공모ᆞ가담한 석유판매업자 등에 대한 제재를 신설함 - 보험ᆞ공제 가입 의무를 위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위반한 경우도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의 결격사유로 포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격사유는 일반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기 위한 것임 -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피성년후견인 등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어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도시가스 관련 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면서 허가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함 - 피성년후견인 등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어 과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 합치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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