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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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북자치도, 건설 경기 활성화 위해 새만금 사업 참여 '지역기업 우대기...
이로 인해 발주처에서 입찰공고 시 ' 건설기술 진흥법 ' 등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을 중심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면,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기업들은 새만금개발사업 참여에 상당...
![[아유경제_도시환경정비] 신용산역북측2구역 도시환경정비, CM 업체 선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8%252F85080_67290_2034.jpg&w=3840&q=75)
[아유경제_도시환경정비] 신용산역북측2구역 도시환경정비, CM 업체 선정...
일반경쟁입찰(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 건설 산업 진흥법 」 제26조(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
![[아유경제_재건축] 압구정2구역 재건축, CM업체 선정 일정 '공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7%252F84750_66977_5650.jpg&w=3840&q=75)
[아유경제_재건축] 압구정2구역 재건축, CM업체 선정 일정 '공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본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 건설기술 진흥법 」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을 등록 및 「 건설 산업기본법」에 의한 CM협회 등록을 마친 업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업 선정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주요국들의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에 대응하여, 국내에서도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 계획, 실태조사, 평가, 지원센터 설치, 연구개발 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는 것을 제안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연구지원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활성화 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사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 및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사업의 활용실적 관리 및 통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자가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이나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지원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업무의 위탁, 양성기관의 지정 등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사업의 시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지반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건설기술의 정의 규정에 지반조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지반조사를 건설공사 시행 절차 중 하나로 명시함 - 건설기술용역 중 측량 및 수로조사 관련 용역을 수행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위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신고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등록 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과도한 신고·등록의무 부과 문제를 해소함 - 건설기술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 대상을 현행 재산상 손해에서 인적 손해 등을 포함한 모든 손해로 확대함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 배상 부담을 경감하고 피해자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함 - 제명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함 - 세분화된 건설기술용역 업무 영역 및 건설기술인력 분야를 통합하여 국내 건설기술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함 - 건설기술 업무 영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여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으로 발주청의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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