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50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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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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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800수정가결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시장개방에 따라 소득이 줄어드는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지소유자가 아니라 벼를 직접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벼농사 소득보전 차원에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2007년 고위 공직자 소유의 농지에 대하여 실경작자가 아닌 농지소유자에게 부당 지급된 사례가 적발된 이후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직불금 신청 및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시행 중임 - 농번기의 농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직불금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김재원의원 등 13인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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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지에서 재배하는 과수ᆞ채소에 대하여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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