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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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쿠팡 겨냥했나…현장조사 방어권 줄이는 법 개정에 업계 '긴장'
조사에 행정 조사 기본법 상 사전통지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이러한 논쟁이 불거지자 정치권도 즉각 관련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다만 쿠팡이 현행법 을 근거로 조사 절차에 이의를...
AI 기본법 개정 논의 활발..."AI 개발·서비스 업체 책임 세분화해야"
현행 법 은 모델 개발사와 서비스 운영사 책임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30일 관련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시행된 AI 기본법 은 법 적용을 받는 대상을 AI 사업자로 규정한다. AI 사업자는 AI를 개발해...
국민주권정부 1년, 산림 분야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
각종 행정 절차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불필요 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와 지방 정부에서도 자체적으로 개선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국민 여러분의 현장 목소리를 알려주시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규제를 개선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산업ᆞ신기술에 특화된 규제혁신 플랫폼의 재설계를 통한 강력한 규제혁신이 필요한 시기임 -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서 상이하게 운영되거나 미비했던 사항을 개선ᆞ보완함
국가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규제개혁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사회ᆞ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쟁력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임 -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고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업무 수행에 독립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규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규제개혁위원회를 독립적이고 상설화된 기구로 설치하고 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며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행정규제에 관한 정책을 심의ᆞ조정하고 행정규제의 심사ᆞ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ᆞ발전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ᆞ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의 등록ᆞ공표,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ᆞ조정함 - 국가규제개혁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 사항을 확인ᆞ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함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현행법상 벌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그 목적과 기능이 크게 다르지 않은 과징금과 과태료가 포함되어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반(反)시장범죄는 반복적,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음 -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보다 그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이 더 클 때, 불법행위를 제어할 수 없게 되는 반시장범죄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경쟁법 영역에서의 불법행위를 제재하고자 한다면, 그 제재 수단은 반시장범죄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할 것임 - 과징금 산정에서 고려할 사항 중 종전 부당이익의 환수로서 성격을 반영한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 규모’를 삭제하고, 그 대신에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불법행위의 상습성, 위반자의 시장지위 등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함 - 과징금이 갖는 제재금으로서의 성격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과징금 부과 수준을 대폭 상향하며, 과징금 부과액수의 하한선을 도입(담합의 경우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에 해당하는 7%, 그 외의 경우 5%)하여 종전의 과징금 제도를 경쟁법 관련 불법행위의 성격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함 - 경쟁제한성 또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중대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여 반시장범죄에 대한 형사제재를 활성화하고자 함 -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한편, 그 성질과 경쟁제한성 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대상에서 배제하고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등으로 제재하여 전체적인 제재수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 출자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을 상향 조정함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을 상향 조정함 - 과징금 부과 시에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위반자의 시장지위, 위반행위의 상습성을 고려하도록 함 -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등 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함 -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주식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에 대한 현행의 형사제재를 동일 액수 상당의 과태료 부과로 조정함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에는 반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함 -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편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 규제개혁위원회가 정부의 법안 제출 과정에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며 그 결정이 국민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 - 규제개혁위원회는 결정의 권한만 있을 뿐 그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 중 정부 부처 간 규제정책의 조정이나 규제정비 업무의 총괄 등은 그대로 두고, 규제심사의 비중은 그 책임 범위에 맞게 권한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 규제개혁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편향적 결정과 위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ᆞ보존ᆞ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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