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50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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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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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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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6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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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7-09
221690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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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2-20
221671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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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8439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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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음식점, 카페, 호프집 등의 전체 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대한 사회적 갈등 및 부작용, 규제의 실효성 논란, 과도한 과태료(500만원) 부과 등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음 - 비흡연자들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와 이로인한 불쾌감 방지, 영세업자들의 생존권 보호, 흡연자들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사업장에 대한 흡연구역 또는 금연구역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 입구에 흡연가능 또는 금연 여부 표기를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주와 일반 고객(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도록 하는 선택적 금연구역 제도를 개정하고자 함
이원욱의원 등 12인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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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주점, 호프집 등의 전면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형 음식점영업소의 선택적 금연구역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김제식의원 등 11인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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