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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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 집중모금 사전·사후 보고의무 폐지,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 배분 한도 폐지, 공동모금재원 표시를 정관 규정으로 변경, 배분금 압류방지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 모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과도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충분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바, 안정적으로 사업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금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모금회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공동모금재원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사용과 관련하여 그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비지정기부금품의 경우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수행하는 개발도상국 등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국제보건의료사업의 동향을 보면,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3대 감염성 질환인 결핵, 에이즈,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400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퇴치하기 위하여 2002년 G8 정상회의에서 제안되어 ‘글로벌 펀드(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가 설립되었음 - 우리나라 역시 매년 약 400만불을 분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음 - 국제보건향상을 위한 주요 감염병 퇴치를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 수준은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수준에 비추어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엔천년개발목표에 명시되어 있는 범지구적 문제인 절대빈곤 문제 해결에의 동참과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출발하는 내?외국인 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1천원을 국제빈곤퇴치기여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조성된 기여금은 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각종 NGO단체와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등 국제대외원조기구를 지원하여 아프리카 최빈국의 기생충, 말라리아, 결핵, 에이즈 등과 같은 각종 질병 예방과 여성?영유아의 보건 사업을 위해 쓰이고 있음 - 유엔천년개발목표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하고 기여금을 항공 좌석에 따라 차등 부과하려는 것임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결핵발병률과 결핵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결핵퇴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결핵환자에 대한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결핵환자관리 등을 강화하는 결핵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함 - 결핵을 조기퇴치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심사 또는 지급을 그 의료기관이 신고할 때까지 정지할 것을 요청하여 전염성결핵환자의 치료에 드는 비용 지원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환자가 입원명령을 거부하거나 무단외출 등으로 공중에 결핵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격리치료를 명하여야 하며,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결핵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면회의 자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의 생활보호비 지원을 위하여 결핵환자와 그 부양가족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전염성결핵환자 외에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환자도 예산의 범위에서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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