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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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 공간정보 활성화… 조직 ㆍ법안 손질
새 기관은 정부 와 민간 공간정보기업간 가교 역할은 물론 기업 지원, 통계 조사 등을 하게 된다. 현재 분리돼 있는 측량 협회와 지적 협회를 `공간정보산업협회'로 통합하기 위해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을...
부동산 서류 18종→1종…‘일사편리’ 연내 전국 확대
정부 는 2008년 정부조직법 등을 시행하며 옛 행정자치부의 지적 행정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통합하고... 이와 함께 ‘일사편리’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의 개정을 추진하고...
2012년 제18회 법무사 2차시험 해설 - 부동산등기법
2)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복구된 자 개정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에서는 소유자에 관한 ... 「전자 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제공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의 경호 업무를 기존 대통령경호처에서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경호국을 신설하는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소속 대통령 경호국을 설치하여 경호를 담당하게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개편을 위하여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함 -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정부조직관리,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세제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안전행정부의 명칭을 행정자치부로 변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된 국민안전처 및 인사혁신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제외 대상기관으로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현행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측량산업정책에 필요한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ᆞ운영과 측량용역 수행실적의 관리 및 실적증명서 발급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함 - 규제완화를 통한 측량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측량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휴업하지 못하도록 휴업할 수 있는 최대기간을 정함 - 측량업자가 측량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 받은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 측량업 등록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폐업한 후 일정기간 내 재등록할 경우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는 물론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공간정보산업 협회로 전환함 -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한지적공사의 공적기능을 확대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률 개정 추진내용을 반영하여 대한지적공사의 설립근거를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 - 측량업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함 - 측량업 정보를 관련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운영과 측량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할 수 없으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익과 관련되어 있는 측량성과 등은 법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16조·제21조에 따라 국외반출 금지 대상이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가안보나 국익에 관계되는 측량성과 등을 예외적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규제완화를 통해 측량산업의 발전을 도모함 - 측량업을 휴업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명확히 함 - 부당한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함 -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함 - 측량업자가 측량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측량업자의 행정처분 효과 승계 등을 신설함 - 측량업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동일한 측량업을 재등록할 때에는 폐업신고 전 측량업자의 행정처분 효과를 승계하도록 함 - 자진폐업 시에도 폐업이전에 수행중인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두어 발주처의 불이익을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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