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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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및 처벌…진정 25일과 회수 절차까지
근로 자는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 에게 통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 유급휴가 조항 은 상시 5명 이상을 쓰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상시 4명 이하라면 연차수당 자체가 법정 의무 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7년, 왜 간호사는 계속 죽어가나 [세상에 이런 법 ...
그 결과 2019년 1월15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으로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사·조치 의무 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근로감독관 은 회사에...
![[나는, 노동 감독관 이다 ②] 어깨 짓누르는 사업장 감독 부담감 "아는 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35994_114078_3211_v150.jpg&w=3840&q=75)
[나는, 노동 감독관 이다 ②] 어깨 짓누르는 사업장 감독 부담감 "아는 만...
베테랑 감독관 이 됐다. 2023년 대전지방노동청에서 근무할 때 김 팀장은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요양병원을 수시감독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와 조치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에서 사용자가 사법처리 되는 조항 은 딱 하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임금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며, 고의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자의 징벌적 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3배 이내의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권한을 강화함 -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측정ᆞ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함 -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함 -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감독관의 의무에 공정한 직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감독관의 수가 부족하여 면밀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기에는 힘든 상황임 - 명예근로감독관을 운영하여 근로감독관의 부족에 따른 근로감독 행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현장에서는 근로기준 위반,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를 감독해야 하는 근로감독관은 업무의 과다와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질적?상시적으로 실시하지 못함 - 이에 사업장 근로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한 자를 명예근로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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