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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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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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중 급·간식비용을 별도로 산정하고, 급·간식비 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의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무상보육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고, 표준보육비용 결정 후 지체 없이 공표하는 법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손자녀돌보미가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 보호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보육료나 양육수당의 지원은 정보 취득 능력의 부족,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의 부족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 - 정보 부족으로 인해 보육료나 양육수당 지원기회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아 중심의 무상보육 실시 확대는 어린이집 이용 위주의 기관보육 쏠림 현상을 야기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오히려 하락시키고 있음 -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육아지원 인프라를 확충시키는 한편,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등 비용, 예·결산 사항 등 부모가 궁금해 하는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정보공시제를 도입하고 고의·상습적인 위반 발생 어린이집 등에 대한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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