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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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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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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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74상임위 심의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양어업 분야에서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책임있는 원양산업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를 원양어업 허가의 제한 및 결격사유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서삼석의원 등 14인2026-07-15

2107683대안반영폐기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해적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해역 진입제한권고, 선원교육, 해적동향 전파 등 해적피해예방을 위한 정부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고위험해역에 진입한 우리국민이 해적에 의해서 납치되는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등 우리국민에 대한 해적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고위험해역 내 해적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동 해역의 어업허가를 제한ᆞ정지하거나 출항ᆞ입항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양수의원 등 16인2021-01-27

유사 개정안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글만으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자를 병행하여 표기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법률 용어 이해에 보다 바람직함 - 선박의 ‘계류’를 한자와 병행하여 표기한 ‘계류(繫留)’로 개정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03-30

1915142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일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한글만으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자를 병행하여 표기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법률용어 이해에 보다 바람직함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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