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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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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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상 재선충 발생 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2㎞ 이내에 있는 행정 동리 전체 지역) 밖으로 이동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행히 통화 마무리는 다소 훈훈했다. 담당관도 언론에 자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막는다···동부지방산림청, 무단이동 집중 단속
합법적으로 소나무 류를 이동하려면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에 따라 사전에 ' 소나무 류 생산확인' 등 신청과 허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만약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이동시키다 적발될 경우...
하반기 첫 농해수위, 재해대응·농협법 개정·농특세 활용 등 농업현안...
농어촌 특별 세(이하 농특세) 활용 방안 등 농업현안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날... 개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강화 등을 촉구했다. 한편 농해수위은 오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설계, 감리 및 수행 주체에 나무병원을 포함하여 방제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소나무재선충병 구제ᆞ예방 및 방제에 필요한 비용을 피해 정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방제명령 대상을 확대하고, 재선충 분리 및 분양 시 신고를 의무화하며, 매개충 서식처가 될 우려가 있는 임목을 사전 제거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나무재선충병이 다시 확산되어 예비관찰·방제에 대한 국가관리 재강화의 필요성이 심각히 대두되고 있음 - 소나무류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통한 이동단속을 강화하여 재선충병의 신규 및 중요지역에 대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재선충병의 신속한 예비관찰·방제 및 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효율적인 소나무재선충병의 예비관찰 및 방제사업을 위하여 공무원등이 타인의 토지 출입 및 사용 근거를 마련함 - 타인의 토지 출입 및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시행 책무를 부여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이 문화재보호구역와 같이 보존가치가 큰 산림에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 등은 국가가 직접 방제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설계·감리 시행과 그 설계·감리자에게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인 원목을 이동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함 - 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함 - 소나무재선충병의 신속한 예비관찰·방제 및 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함 - 재선충병의 신속하고 원활한 방제를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의제하도록 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나무재선충병의 신규 및 중요지역에 대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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