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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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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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빛공해 발생 방지ᆞ저감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ᆞ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ᆞ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기한을 명확히 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함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조명기구의 개선 유예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 환경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고, 환경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빛방사허용기준으로는 빛공해의 방지 또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빛방사허용기준으로는 빛공해의 방지 또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여부 검사·조사,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조명기구의 소유자 등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요구,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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