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인천 플랫폼·특수 고용 노동자 "실적·수수료 압박에 생계 지장" 호소
이번 원탁회의는 (사)인천노동공제회파란우산, 한국노동재단, 고용노동부 , 노사발전재단이 공동으로... "취약노동자 일터에서 '인간다운 삶' 약속해야" 이어 이성재 파란우산 공동대표는 발제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을...
K-노동회의소, 세 가지 성공 조건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페이스북) 2026.08.21. 추진 배경은 플랫폼·특고노동자 보호 김영훈 고용노동부 ... 주요 정책 으로 제안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 제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 협약
지난 18일, 고용노동부 는 'ILO 플랫폼 노동 협약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협약에 따르면, 회원국은 국가 정책 과 상황에 따라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 기회 창출을 촉진하고, 경력과 숙련 개발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경우,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실의 사전 고지, 근로자의 사전 동의, 영상자료 등의 제3자 제공 및 공유 금지 등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모집ᆞ채용 시 사업주가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사회적 조건, 가족 정보로 확대하여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 노사가 추천한 위원의 참여 비율을 명시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함 - 일부 기업에서는 직계자녀 등에 대하여 특별채용, 우선채용 또는 채용에서의 가산점 부여 등의 형태로 채용을 보장함으로써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 누구든지 사업주의 차별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은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 등 근로3권을 보장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임금·복리후생·근로 및 휴게 시간·휴일·휴가 등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 최근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600여 곳 중 30%에 달하는 180여 곳에서 단체협약으로 직계자녀 등에 대하여 특별채용, 우선채용 또는 채용에서의 가산점 부여 등의 형태로 채용을 보장하는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을 두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 - 이에 인사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내용을 점검하여 시정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