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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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거지역 '데이터센터 제한' 나선 영등포구…제도개선 추진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영등포구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된 곳은 8곳이다.... 일반 건축물 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령 상 데이터센터는...
![[8·13 공급대책] "민간 공급 늘린다"…금융·세제 지원에 건축 규제 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8%252F13%252F2608131123557370_671_tc.jpg&w=3840&q=75)
[8·13 공급대책] "민간 공급 늘린다"…금융·세제 지원에 건축 규제 완...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 23일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 법령 마련 후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다세대 건물...
인천시의회, 역세권 정비사업 인동간격 기준 0.5배까지 완화
기존 건축물 높이의 0.8배에서 ' 건축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최저 기준인 0.5배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이상의 고층 건물에서는 0.5배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동 간 거리가 충분히 확보된다"며 " 현행 규정에서도 도시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의 내화구조를 의무화하고, 단열재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며, 시험성적서 위조 등에 대한 처벌과 불연재료 사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의 적법성 확보와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건축물의 사후관리 의무화,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의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일조사선 규정 완화, 위반건축물의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공장 및 창고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 지하층 주차장과 필로티 구조의 천장, 지하층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 배관 및 배관설비의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며, 내화채움구조의 기준,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의 화재사고는 외벽 마감재료로 불연재료를 사용하지 않아 화재의 확산을 막지 못하였음 -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외벽 마감재료로 반드시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함 -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하여 벽, 반자 등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지붕은 외부 마감재료로 인식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결과 공장 및 창고 화재로 지붕 자재가 불에 타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붕괴되어 2차 인명 사고가 발생되고 있음 - 반자가 없는 건축물의 지붕에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건축물에 복합자재를 공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도록 함 -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난연성분 분석시험을 의뢰하여 난연성능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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