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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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계부채 뇌관은 '부실화', 정부 정책 또 헛다리
불가능해지면 담보 로 맡긴 집만 넘어가게 하는 제도다. 금융소비자의 상환 책임 범위를 담보물 로 한정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시행된 ' 주택도시기금법 '을 계기로 책임 한도 대출 (디딤돌 대출 )을 도입했다. 하지만 올해...
올해 꼭 알아야 할 주택담보대출 상식 4가지는?
경우 담보물 을 통해 대출 채권을 회수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금액은 채무자에게 추가적인 상환 요청을 해 차입자에게 ‘ 무한 한’ 책임 을 지우는 형태였다. 반면, 새롭게 도입된 유한 책임 대출 은 담보 된 주택 에 대해서만...
유한 책임대출 제도, 선진금융을 앞당길까?
3개월간 주택도시기금 의 디딤돌 대출 에 유한 책임대출 제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담보 제공한 APT를 경매 진행했을 때 담보물 의 가격이 하락하여 대출 금을 8천만원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주택 공급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에 의하여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을 공익주택으로 정의하고, 공익주택의 건설·공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공익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것임 - 공익주택 임대사업자가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공지원을 받아 주택을 건설·매입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공익주택으로 정의함 - 공익주택의 건설·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공익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20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도록 하되 부도·파산 등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공익주택 임대사업자는 공익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되,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계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채무자가 이자의 지급을 1개월간 지체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대출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도록 하고 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기 3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채무이행 지체사실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 채무자가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1회만 지체하여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된 것임 -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치유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3일로 짧게 두는 것 역시 은행의 편의만 고려한 불공정한 사항임 - 따라서 채무자가 이자의 지급을 6개월간 지체한 경우 등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 요건을 강화하고 은행은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로 인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사실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기 30일 이전에 통지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 기능의 독립성 및 중립성의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금융감독 기능이 금융감독 정책기구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 집행기구인 금융감독원으로 분리?운영됨에 따라 금융감독의 책임성 부재 및 비효율성 등이 지적되면서 현행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개편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음 -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함으로써 금융감독 기능과 분리하고 현행 금융위원회를 개편하여 금융감독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 및 검사?재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함 -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설치함 - 금융감독·검사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제재와 관련된 사항, 금융기관의 설립·합병·전환·영업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허가,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사항,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규제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여된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기관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지시?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과 이에 따른 제재 및 금융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함 - 금융감독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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