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 등기 의무화와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차등기를 활성화하며,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하고, 보증금을 집값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로 변경하고, 최우선변제 범위를 최후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보물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액임차인 기준을 현재 기준으로 적용하되,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은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소액임차인과 담보물권자를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필요한 다른 사항에는 그 심의 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 미국(뉴욕시 등),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임차료조정위원회를 두어 공정임대료를 책정하고 그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도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 주택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위원회에 차임 등 증감, 차임?보증금 수준 등에 대한 공정기준을 마련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동 위원회가 다른 주택임대차 관련 정책사항까지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전?월세 보증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깡통주택이 증가하고 있음 - 임대차 관련 각종 분쟁 및 세입자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주택임대차분쟁에 관한 조정을 담당하게 함 -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간이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