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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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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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전년도 추진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농외소득 활동에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농촌진흥청장이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추진계획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농외소득 활동으로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많은 농업인들은 소량의 자가 생산품을 생산·유통함에 있어 이러한 시설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워 농외소득 활동에 지장이 있음 - 농외소득 활동에 대해서도 이러한 특례를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07년 「농어업ᆞ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군(郡) 지역 외에도 농어업 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까지 농어촌의 범위를 확대함 -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권한을 현행 시장ᆞ군수에서 농어촌을 관할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까지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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