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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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수용한 유치지역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함

정수성의원 등 11인2015-10-08

1902554임기만료폐기

-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하여 발생자가 불분명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용도에 발생자가 불분명한 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을 포함하도록 함

심재권의원 등 20인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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