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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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냉매 관련 국제사회 규제 강화 추세...우리나라는?
앞서 녹색기술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제조 및 수업, 사용 단계에서는 ｢ 대기환경보전법 ｣,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 규정｣에 해당된다. 또 회수 및...
![[기획] 온실가스 감축에서 소외된 ' 냉매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energ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102%252F233619_116317_5051_v150.jpg&w=3840&q=75)
[기획] 온실가스 감축에서 소외된 ' 냉매 '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에 따르면 냉매 사용 기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냉매 관리기준을... 국내 냉매 관리제도는 2013년 건물 등 공기조화기 냉매 에 대한 관리를 시작으로 처음 시행됐다. 제도 도입...
냉매 99% 재생·폐기…온실가스 잡는 범석ENG
및 공기 조화장치 내부를 순환하며 기화열을 이용해 냉각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냉매 에 주로 사용 되는...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지난해 시행되면서 냉매 관리 대상이 에어컨 등 공기조화기 에서 산업용 기기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후위기대응법안
-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추진하고 있음 -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에 통합적인 고려가 불충분하고 법률적 기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법 제정을 통하여 온실가스 부문별ᆞ단계별 감축목표 설정ᆞ이행 등을 포함한 기후위기대응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의 역량을 강화하며, 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의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은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국제협약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취약계층ᆞ부문ᆞ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등의 기본원칙을 규정함 -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설치함 - 20년을 이행기간으로 하는 기후위기대응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시ᆞ도 및 시ᆞ군ᆞ구의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문별 감축목표 및 5년 단위 부문별 탄소예산을 설정하고 환경부장관은 그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함 - 정부는 기후변화를 관측ᆞ예측하여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ᆞ취약성ᆞ위험을 조사ᆞ평가하고 환경부장관은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환경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범국가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도 유엔이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로 지정한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정하여 대기환경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범국가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냉매 사용기기를 확대하고 사전적 예방조치로서 냉매 누출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관리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냉매 회수율 증대를 위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회수기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냉매를 직접 회수하는 방법 외에도 냉매 회수 관련 전문 기술인력을 갖춘 냉매회수업체를 통해 일정 회수 기준에 따라 냉매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함 - 냉매 회수시 냉매 누출을 최소화하는 등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냉매의 실질적인 관리와 처리 체계를 마련하여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 및 성층권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 국내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대기 중 배출억제 대상 냉매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염화불화탄소, 수소염화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로 함 -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를 불소가스 냉매(염화불화탄소, 수소염화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를 사용하는 냉동기 및 공기조화기로서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인 산업용 및 상업용 냉동·냉장용 그리고 건축물의 냉·난방용으로 함 - 냉매사용기기 관리의무자는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냉동능력에 따라 주기적으로 냉매 누출 여부를 점검·기록토록 함 - 냉매사용기기 유지·보수 또는 폐기 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냉매회수기기와 관련 전문 기술인력을 갖추어 직접회수하거나 냉매회수업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냉매 회수기준에 따라 누출을 최소화하여 회수토록 함 - 회수한 냉매는 동일 소유자의 장비에 재사용되거나, 재활용 또는 처분하고자 할 경우 폐냉매 재활용 또는 처분 관련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토록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냉매를 제조ᆞ수입하는 자가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 및 기후ᆞ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위성 관측망을 구축ᆞ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ᆞ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냉매를 제조ᆞ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량 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판매 현황 등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토록 함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측정기기의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ᆞ인력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측정기기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ᆞ고시된 경우 해당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등은 지정ᆞ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도록 그 기한을 연장함 - 자동차제작자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임의설정 등의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가 인증규정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조정함 -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정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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