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2-1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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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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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046임기만료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상용 예비발전기는 긴급을 요하는 병원이나 비상시설물에서 평상시에 엄격하게 관리되지 아니하면 큰 인명피해나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 비상용 예비발전기의 용량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하고, 이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하려는 것임

박맹우의원 등 11인2018-12-04

2010180대안반영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그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대행사업자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저가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안전관리업무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음 -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대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기헌의원 등 11인2017-11-15

2008597대안반영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자본금 등에 대한 요건을 신설하고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임

이채익의원 등 10인2017-08-21

유사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안전관리자 및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 안전관리 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려는 자의 등록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법률 시행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강후의원 등 11인2015-10-08

1916245대안반영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설비로 인한 사고 외에 전력계통 운영의 문제로 인한 순환정전, 광역정전, 주파수 이탈 등의 사고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전력계통 운영으로 인한 전기사고에 대해서도 사고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전력계통 운영으로 인한 전기사고에 대해서도 사고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정희의원 등 14인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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