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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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직업안정법... 휴일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 의원안은 개인 가정에 직접...
직 고용 가사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추진
(산재 보험 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고용 산재 보험료징수 법)·직업안정법 개정안 등 '가사노동자 권리보호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제정된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 가입 촉진과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범위에 산재보험료를 한시적으로 포함시켜 영세 사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가 소규모 사업에 고용되어 저임금을 받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용보험료 지원의 대상을 규정함에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지원의 대상을 제한하는 반면 사업주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되면 매출규모 등 사업규모와 관련 없이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하여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사업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업주에게는 국가가 지원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지원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직업 안정을 위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영업자 중 월평균 소득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 자영업자에 대하여 국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미가입 자영업자를 고용보험 제도에 편입시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더라도 고액의 재산 또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잘못 납부된 고용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일괄하여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등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의 기준을 강화함 - 고액의 재산 또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제한, 잘못 낸 고용보험료의 근로자 직접 반환 근거 마련, 보험료 고액ᆞ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대상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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